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고 판매 책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경영인 모임에 참석해 내년 4월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면 ‘25% 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예컨대 ‘25% 룰’을 ‘10% 룰’로 변경하는 은행의 지배력 억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 룰은 은행이 1개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보험 상품의 25%까지만 팔도록 하는 규제로 이를 10%로 낮추면 은행은 최소 10개 보험사와 제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는 물론 보험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임 국장은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단순히 상품판매 확대의 문제가 아니며 제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불완전(부실) 판매에 대한 은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은행이 자연히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신중해지고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도 지금과 같거나 감소할 것으로 임 국장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