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도 결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에 둘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일자리 창출 개수 및 투자유발 효과를 기반으로 한 정부 규제개혁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 측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개선 활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국민편의 향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규제를 먼저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우선 개선하면 즉각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규제를 꼽았다. 자동차 개조산업이 대표적으로 이 부회장은 차량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및 인증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이 지난 2012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0년 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액티브X 관련 규제를 해결할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투자가 즉각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부회장은 "잠재수요도 있고 공급능력도 있지만 규제 때문에 가로막힌 분야가 많다"며 "이 같은 규제를 해결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겪는 덩어리 규제도 일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규제 10개 중 9개가 풀려도 1개가 안 풀리면 사업진행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이는 현장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나섰던 10년 전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정부는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종합지원반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등 실타래 규제를 일괄 해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통해 현재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수요보다 공급자 수가 적은 산업에서 규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등 이미 공급이 과잉된 분야의 규제를 풀었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공급이 적은 대표 업종으로 여행 및 지적재산권, 법률 등 사업서비스를 꼽았다.

낡은 규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숨은 규제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1988년 이후 소득은 5배가 늘었는데 1인당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26년간 동결돼 있는 등 수많은 낡은 규제가 존재한다"며 "외국 환자 유치를 제한하는 한국만의 규제 등도 반드시 선순위로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이 같은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평가하는 '규제개혁영향제'를 제안했다. 규제 개수보다는 규제철폐에 따른 효과를 기반으로 부처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 부회장은 "기존에는 10개의 규제를 없앤 부서가 1개 규제를 없앤 곳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만약 10개의 규제를 풀어 100개의 일자리를 만든 부처와 1개의 규제를 없애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부처가 있다면 후자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