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밖으로 안나가게 해달라"

[여야 새 원내사령탑에 듣는다]
與 내홍 심화…"국회 개회 관심 없는것 같다"
검찰 개혁통해 전직대통령 불행의 역사 막아야


이강래(56ㆍ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과 관련,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인 만큼 원칙적으로 제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지혜를 모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머리를 짜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 국회를 여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내부 권력 투쟁과 힘겨루기 속에 있어 이런 상황이 안중에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상규명과 검찰 제도개혁을 강조하고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면 자연스럽게 7ㆍ8월을 거치면서 개헌 문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6월 국회 개회는 언제 될 것으로 보는지. 한나라당이 선(先) 상임위 개최를 추진 중인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특검, 검찰 개혁을 제기해놓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미동도 없다. 그리고 상임위는 언제든 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당의 내부 사정 호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쟁점법안 중 비정규직법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부안은 너무 터무니없다.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지 보호하는 법제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서조차 민주당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어렵게 지난 추경 과정에서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검ㆍ경 개혁의 방향은.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와 수사관행을 나눠서 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른 권력기관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개헌 주장도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제도적 측면과 정치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정치문화적 요인을 고쳐야 하며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간에 견제장치를 만드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옳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책임 문제 등을 다 매듭지은 뒤 7ㆍ8월을 거치면서 개헌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인식부터 잘못됐다. 북한을 함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적대감만 가진 채 접근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북한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는 이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드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솔직히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떠받드느냐는 지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록 욕을 먹고 책임질 일이 있어도 (노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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