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화해모드?

한반도 평화지수 2009년이후 최고… 우호관계 진입 관측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남북관계의 평화를 계량화한 '한반도 평화지수'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북관계가 3년여 만에 우호적인 관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5ㆍ24대북 제재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 분기 대비 8.4포인트 오른 42.3을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수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해 2ㆍ4분기부터 3분기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22.6으로 떨어졌으며 2011년 11월 연평도 포격에는 25,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는 30.8까지 추락했다.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지난 1ㆍ4분기 '한반도 기대지수'는 17.5포인트 상승한 61.6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용화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지수가 40~60이면 협력ㆍ대립의 공존 상태, 60~80이면 우호적 협력 상태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한의 최우선 과제로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경협과 교류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던'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46.6%)'를 꼽았다.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개최(26.1%)'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27.3%)'가 가장 많았으며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22.7%)'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17%)' 등도 있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분리, 비정치 분야 대화와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79.5%)'는 전문가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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