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막판 합의점 찾나

실무기구 회의 26일로 연기
지급률 이견불구 물밑접촉 지속
4월국회서 처리 못하면 후폭풍
야 '2+2회동' 수용 가능성 제기도

정부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감시한을 열흘 남짓 남기고 막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분수령에 놓였다.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4일 예정된 회의를 오는 26일로 연기하며 물밑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 차가 크지만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여야 지도부가 막판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무기구는 회의를 26일로 미루고 26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0%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여전히 지급률은 현행 수준(1.90%)에서 낮출 수 없고 소득구간별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 목표치와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룬다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야당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제안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야당을 몰아붙였다.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김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고 실무기구 내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9일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지도부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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