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발언' 비판 거세자 靑 "대통령 발언 아니다" 해명 "대통령 최초 지시" 국회 답변 金 국방은 누구 얘길 듣고…
입력 2010.11.24 18:16:20수정
2010.11.24 18:16:20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펼쳐졌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오전 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X자식들(참모들)을 이 참에 청소해야 한다"며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X자식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며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당 차원에서 강력히 해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공격자를 압도해야 할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2∼3배 사격' 교전수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우리가 저쪽을 못 때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 후 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무엇이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처럼 '확전 방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홍 수석은 "회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의 발언에서 그런 말이 야기된 것"이라며 "조금 전 국방장관과 통화했지만 그런 취지(이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최초 지시)로 (국회에서) 말한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오후 회의(국방위)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지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장관과 군에 잘못 전달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참모들과 대책을 숙의한 뒤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한민구 합참의장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