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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개성공단 사업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성공단 프로젝트 성격을 단순히 '평화ㆍ경제적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신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ㆍ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발전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개성공단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학계, 정치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은 새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와 학계ㆍ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의 핵심인 개성공단 발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개성공단 '경제적 효과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밝히며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2012년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며 "동시에 품질 수준 역시 남한의 모기업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의 97.1%가 개성공단이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력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개성공단의 월 임금은 63.8달러로 국내 시화공단 보다 13배, 중국 청도공단에 비해 3배가 싸다"고 강조했다.
고경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역시 "남북 관계 경색국면에서도 개성공단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123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북한 근로자만 5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도 "경제적 가치 외에 북한에 시장 경제를 심을 수 있는 묘목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은 1단계 사업에서 당초 목표로 한 300여 기업 입주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아직 부지 조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창업실장은 "입주 기업의 70% 이상이 북측 근로자 부족과 3통(통행ㆍ통신ㆍ통관)의 불편함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창조경제 실현의 장으로 =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은 개성공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 안정화, 국제화가 개성공단 발전의 3대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초적인 이슈로 공단 내 기숙사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추진 ▲개성공단과 정치 분리 ▲외국자본 유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이슈를 분리해야만 외국자본 유치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며 "통일 등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창조 경제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5.24 조치를 완화해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