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찬반 팽팽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찬성-의료서비스 수지 적자해소에 큰 도움반대-국민들 의료비 부담 지금보다 커질것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부추기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싶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촛불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청진기 하나만 들고 진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MRI 없이는 진료할 수도 없게 됐다. 의료법인에 자본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의료기관에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 수준에 불과해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의료채권제도 도입 ▦부대사업의 확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지금의 병ㆍ의원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를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ㆍ의원에 자본 조달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위해서도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영리병원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급의료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국가가 영리의료법인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보건사회정책국장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현행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틀을 흔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영리병원 논의와 더불어 공공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