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9월 7일] 민간기업 자원개발에 정부 지원을

-안희상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차장 아프리카 중북부에 위치한 니제르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국가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내전을 겪고 쿠테타가 발생하기를 반복하는 절대 빈곤국가 중 하나다. 니제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바로 전략광물이라 불리고 있는 우라늄 때문이다. 니제르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 순위 6위로 전체 매장량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부존자원이 일천한 우리로서는 아주 부럽지만 니제르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낮아 미국ㆍ프랑스ㆍ한국 등의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각국의 자원외교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자원확보 전쟁’이란 말이 보편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세계 최대의 리튬 보유국인 볼리비아와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아연ㆍ주석ㆍ납 등의 보유량이 전세계 5위 이내인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자원외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 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민간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 일부는 성공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힘에 부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민간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자금ㆍ인력 등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민간기업 특성상 자원개발의 위험이 커 한번 실패했을 경우 다시 뛰어들기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더구나 자원개발은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따라서 관련기술과 인력ㆍ정보 등이 풍부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합작투자나 지분참여, 세제지원 등으로 민간기업의 부담도 좀 더 낮춰줘야 한다.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에 비해 9% 가까이 늘어나 7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을 늘리기도 힘들다. 이럴 때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투자처로 다가오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은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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