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은행 "판매인원 제한으로 서비스 한계" 완화 요구
보험 "업계 판매망 취약해 영업기반 붕괴" 반발

은행권이 최근 들어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자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금융연구원은 방카슈랑스 판매인원 및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개별 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도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판매인원 제한으로 불완전판매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무산된 만큼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을 완화해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규제완화는 보험업계의 영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영업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되면 방카슈랑스 판매망이 취약한 보험사들은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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