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 대담: 김인영 금융부장 inkim@sed.co.kr과당경쟁 막아 '보험료 제값받기'정착 급선무보험범죄·교통사고등 앞으로 예방 활동 주력'나이롱 환자' 강제퇴원법 제정 적극 지원할것 정리=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지금의 자동차보험료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0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인상률을 감안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앞에서는 보험료를 올려도 뒤에서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출혈 경쟁이 결국은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손보협회를 맡은 2년 동안 ‘방카슈랑스 전면개방 3년 연기’와 ‘보험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요즘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는 “그 동안 보험범죄 방지활동이 사후적 처벌위주 였다면 앞으로는 사전적 예방차원에의 보험범죄 유발요인 제거에 중점을 둘 것” 이라며 “조만간 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으로부터 자동차보험은 물론 손해보험 산업 전반에 관해 들어봤다. -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책은 무엇인지요. ▦손보업계 차원에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 목표를 외형 위주에서 손익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줄이기 등에도 정성을 쏟을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보험료율 체계가 잘못됐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겠지만 자동차보험료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가 지난 96년에 64만2,000원 이었는데 지난해엔 60만9,000원이니 오히려 5% 정도 싸졌어요.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면 피부로 느끼는 자동차 보험료는 엄청나게 싸진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제로섬(zero sum)게임 입니다. 어느 한 보험사의 실적이 늘어나면 다른 보험사의 실적은 줄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새로 손보사 사장을 맡은 분들이 업계에 와보니 경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해서 놀랐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까.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잘못된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과당 경쟁을 막아 ‘자동차 보험료 제값받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한다고 불만입니다.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가입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년 이상 무사고 보험자에게는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 계약자들이라도 모집단으로 통계를 뽑아보면 다른 층과 비교해 오히려 손해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보험사들이 사고율 등을 감안해 제때 보험료율을 조정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에 손을 대면 ‘보험료 인상’이라고 뭇매를 맞으니 요율에 손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내년부터 최저요율 할인 도달기간이 자유화되는 만큼 적정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수지악화가 교통 사고 자체보다는 환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버젓이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합니다. 병원들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런 환자도 받으려 합니다. 양측이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료가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환자가 우기고 몇 달씩 입원을 해도 보험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없다’면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는 논리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나이롱 환자’ 강제 퇴원법이나 의사 진료기록 보존 등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협회도 이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을 제한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재경부 등 금융당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법 제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100% 내주기 때문에 생긴다는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 만을 보장하도록 한다면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대폭 축소돼 의료보험 서비스가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는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법제안 당사자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후 생보업계와 공동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단속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 시설의 확충을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가보면 횡단보도의 신호등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신호등이 횡단보도 뒤쪽에 있지만 유럽은 앞쪽에 있어요. 우리는 미국식으로 돼 있지만 유럽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와 안산시에 시범 설치를 해봤는데 보행자 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단속 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단속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해도 적발 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은 처벌 법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재수가 없었다’고 치부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도 필요합니다. 북구 3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연료소모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돼 이런 운동이 가능합니다. 환갑 맞은 손해보험협회 창립일 맞춰 60년사 편찬 CI·엠블렘도 교체 "새출발" 지난 8월1일 손해보험협회는 탄생 60주년을 맞았다. 정부 수립 이전인 지난 1946년 민간 협회로는 무역협회에 이어 두번째 발족한 손보협회는 '환갑'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국 손해보험산업과 함께한 손해보험협회 60년사'를 창립기념일에 맞춰 편찬했다. 손보협회는 60년사 편찬과 함께 새로운 CI와 엠블렘을 발표하고 영문 명칭도 'Korea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에서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로 변경했다. 새 CI에는 General Insurance의 이니셜 G와 I를 형상화해 미래지향적인 오렌지 컬러와 믿음,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 안전한 미래'를 모토로 새롭게 출발한 손보산업과 협회의 비전을 담았다. 안공혁 회장이 60년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12월 취임 4개월을 맞은 시점이었다. 8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손해보험 사료집'이 발간됐지만 지난 76년 제작된 '30년사'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기에, 손보협회의 족적을 기록하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안 회장은 판단했다. 지난해 1월 기획조사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0년사 편찬사무국'이 설치됐다. 1년 반에 걸친 산고 끝에 지난 8월1일 '60년사'가 세상에 나왔다. '60년사'는 본편과 부록편의 2권1질로 구성됐다. 본편은 손해보험이 인류역사 속에서 발생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의 변화를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하는 통사 형식을 취했다. 부록편은 각 손해보험 부문별 역사자료를 충실히 기록한 통계자료로 구성됐다. 안 회장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한줄 한줄 굵은 나이테와 함께 그려온 손해보험산업 60년의 역사를 정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서 "환갑을 맞은 시점에 협회의 협회장을 맡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시1회 출신…‘청렴’이 장수 비결"어디서나 월급이상으로 일해야" 소신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행정고시 1회' 출신 왕고참(?)이지만 여전히 기관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헌재(6회) 전 경제부총리는 물론 윤증현(10회) 금융감독위원장, 김진표(13회) 전 교육부총리, 유지창(14회) 은행연합회장 등 내로라하는 관료들이 모두 안 회장 밑에서 일하던 후배들이다. 그가 '월급쟁이 장수 비결'의 제1 덕목으로 꼽는 내용은 '청렴'이다. 그는 "(조선조) 황희 정승처럼 역사적으로 고관대작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던 비결은 청렴했기 때문"이라며 "돈으로부터 얼마나 깨끗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 덕목은 월급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것. 어느 직위나, 위치에서 일하든 월급받는 것 이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지금 맡고 있는 협회장도 그런 신념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건강 관리는 제3의 덕목. 그는 체질적으로 술을 하지 못하지만 저녁 약속이 많기로 유명하다. 담배도 공무원을 그만둔 지난 91년에 끊었다고 한다. 술ㆍ담배를 멀리하고 산을 좋아하다 보니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선물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네번째 덕목은 스트레스 관리. 마음을 비우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그냥 잠을 잔다고 설명했다. '낙관론자'의 여유가 느껴진다. ◇약력 ▦37년생 ▦강원 원주 ▦경기고ㆍ서울대 법대 졸업 ▦스위스 상크트ㆍ갈렌 경제사회과학대학원 수료, 건국대 경영학 박사 ▦64년 행시 1회 ▦80년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85년 국회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88년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88년 재무부 2차관보 ▦90년 해운항만청장 ▦91년 보험감독원장 ▦92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001년 푸르덴셜투자증권 고문 ▦2004년 손해보험협회장 입력시간 : 2006/09/2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