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임기가 끝나 가는 오는 2007년 이내에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의 임금이 중국의 7~8배에 달해 기업들의 `중국행 엑소더스`가 급속화하고, 이로 인해 생산ㆍ소득ㆍ고용이 위축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제조업의 해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의 명목GDP(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지난 2000년말 5.8%에서 오는 2007년 9.7%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중 제조업 비중도 2000년 31.3%에서 지난해에는 29.2%까지 떨어지는 등 제조업 기반이 급속히 사라져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직접건수는
▲99년 1,073건
▲2000년 2034건
▲2001년 2,09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346건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 같은 현상이 중국의 7~8배에 이르는 임금과 대립적 노사관계, 높은 부지 가격과 물류비용, 과다한 규제, 각종 준조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지금의 정책이 이어지면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공동화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을 중국이 흡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해소 등 총체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