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보고서] "북 미사일 위협 5년전 보다 커져"

공화당측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내년 초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밝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을 비쳤다.보고서는 지난 94년 11월의 북미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농축우라늄 기술획득 노력과 최근의 핵 관련 고성능 실험을 포함,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5년 전과 달리 북한은 고성능 폭탄,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을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을 가격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북한을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미사일 확산위협이 가장 큰 나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대응태세와 지속성, 현대화 문제 때문에 재래식 무력에 의한 성공적인 남한 침공과 점령 능력은 5년 전보다 위축됐으나 북한은 장거리포와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의 우위를 확보한 데다 생화학무기 개발 능력과 부대 전진배치에 힘입어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한국군과 미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백악관의 계획은 국제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능력을 확대시켰을 뿐이라며 클린턴 행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자문단은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위촉으로 발족한 의회내 공화당 기구로 행정부쪽은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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