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야, 이번엔 '복지용 세금폭탄' 논쟁

새누리 "부자증세론 86조 조달못해… 70%가 서민 부담"
민주당 "稅부담 증가 없을것… 대기업만 조세감면 축소"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복지강화를 위한 총선 조세개혁안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어떤 부담 증가도 논의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안종범 새누리당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비례대표 12번)과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부자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86조1,000억원은 마련할 수 없다"며 "나머지 70%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25조1,00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61조원은 서민ㆍ중산층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도 조세감면의 74%가 서민ㆍ중산층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ㆍ중산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높이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인 안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축소와 세금증대를 6대4 비율로 정했는데 민주통합당은 3대7로 정해 세금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전문가인 홍종학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비례대표 4번)는 이에 대해 "서민∙중산층에 어떠한 세부담 증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서민ㆍ중산층 부담 증가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교수는 "조세감면 축소도 대기업들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를 폐지하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1만1,000원 수준인 휴대폰 기본요금과 가입비(2만4,000~3만6,000원)에 대해 그 설치목적을 잃은 만큼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하고 있어 문자메시지 요금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통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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