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기본안 내주 나올것"

최시중 방통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과 관련, “다음주쯤 기본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이날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난 2~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방통위가 제안했던 기본 계획안 등을 취합한 기본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위원장은 적정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수에 대해서는 “비교평가 방식이 될지, 절대평가 방식이 될지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비교평가 방식으로 할 경우 이달 중순까지 발표될 개수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선정 사업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대 방식으로 한다고 반드시 여러개 (선정)한다는 가정은 안해도 좋을 것”이라며 “절대 평가 방식으로 할 경우 점수가 상당히 정밀하게 따져지므로 비교평가 방식으로 할 때 1~2개를 선정한다면 (절대평가의 경우와) 결과적으로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3,000억원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 최소 1년간의 영업비용이 전제가 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부작위(不作爲) 소송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미디어 지향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미디어 그룹 진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종편사업 추진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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