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155조 실탄 장착

일본 추경예산 참의원도 통과… 여소야대에도 1표차로
공격적 경기부양 본격화될 듯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일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중의원에 이어 '여소야대'인 참의원을 통과했다. 무제한 금융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명 '아베노믹스' 핵심 실탄인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추경예산은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17표, 반대 116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추경예산은 13조1,000억엔(약 155조원)에 달해 지난 2009년(14조7,000억엔)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에 10조3,000억엔이 들어갈 예정이라 향후 일본 정부는 계획했던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본격적으로 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경예산은 자민당이 장악한 중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되겠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참의원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유신회 등 보수 야당들을 규합해 결국 이를 통과시켰다.

반면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87석)은 다함께당(12석)과 연대해 "공공사업 재원은 결국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보수 야당의 움직임을 막진 못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하고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추경예산 자금조달을 위해 당장 7조 8,0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이미 비틀거리는 일본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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