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용 강등…남의 일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비율 7% 넘어 2015년부터 노동력 급감 예상 양로·복지 문제 현안으로 대두
입력 2011.01.30 17:50:34수정
2011.01.30 17:50:34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30년 넘게 지속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어 유엔이 정하는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오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이 14% 이상으로 급등해 노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중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젊은 나라' 인도는 2025년 총인구가 14억1,500만명에 달해 중국(14억700만명)을 제치고 인구 1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가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주목 받는 것도 노동 인구가 많고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2020년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37.1세로 예상되는 중국에 비해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5년에는 19~59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8억명을 정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감소는 갈수록 가속화하는 도시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ㆍ경제 구조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값싸고 넘치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노동력 감소로 그동안 노동인구가 많아 경제가 활성화하는 인구통계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점차 소멸돼 성장동력은 떨어지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해 국가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NPFPC)에 따르면 2006~2010년 연평균 320만명씩 늘어났던 60세 이상 신규 노인인구는 2015년까지 연평균 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총 노인인구가 2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4명의 노동 인구가 1명의 노령인구를 먹여 살리면 되지만 갈수록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2030년에 이르면 2명의 노동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노령화와 함께 양로ㆍ노인복지 문제가 긴급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억명을 넘고 있지만 2009년 들어서야 국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양로보험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의 맹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노령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공공채무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노령화 정도가 가장 심각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