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육성으로 수입 억제를(국내경제)

◎금리 회사채 수익률 조정국면 유지 전망▷설비투자와 경상수지◁ 최근 엔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바닥이 이미 도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경기는 현재 바닥이며 올해 말부터 서서히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93년이후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 수입의 경우 93년에는 0.07%에 불과하던 것이 94년에 32.1%, 95년에는 32.5%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투자의 대부분은 총수입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입이 총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31.6%에 불과하던 것이 94년 41.8%, 95년에는 32.5%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설투자의 증가는 수입증가로 이어져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시킴에 따라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무역외수지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앞질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93년도에는 수출입증가율차(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가 4.47%였던 것이 94년도에는 ▽5.72, 95년 ▽1.73, 96년에는 ▽7.15%로 크게 떨어져 자본재 수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시설투자 증가는 자본재 수입을 유발하여 이를 수입하기 위한 차관 도입 등 외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93년 48.25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94년 62.53억달러, 95년 86.28억달러, 96년에는 1백14.9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는 자본재 수입의 증가를 유발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자본재 수입을 위한 차관 도입 등 외채 증가로 이어져 무역외수지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대거 설비투자를 늘린다면 이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무역외수지까지 악화시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시설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자본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유발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금리 전망◁ 지난 주 회사채 수익률은 여전히 조정국면을 거치며 소폭 상승하였다. 상승요인은 단기급락에 따른 조정, 은행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2주전부터 형성된 조정국면이 이번 주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의 유동성 흡수 조치의 여파로 지준마감을 앞두고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게다가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향후 금융 혼란을 우려한 자금 가수요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때 10%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던 콜금리가 다시 11%대로 상승하였고 회사채 수익률도 11.6%대로 상승하였다. 장기적인 금리의 하향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조정 국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회사채 수익률은 추가적인 상승없이 조정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준마감 이후에는 단기자금시장이 다시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금리의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경원과 한은의 마찰이 한은 파업과 같은 사태로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이 급격한 혼란에 빠지면서 금리도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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