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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인재영입 못해”
“유승민 사회적경제기본법, 건강한 협동조합도 망쳐”
-범시민단체 연합 초청 ‘시민사회 단체와 새누리당 대표와의 대화’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여권 투톱의 역점 과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그 대상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9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초청해 사회 각 분야 과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픈프라이머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중점 과제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18대 19대 공천에서 대폭 물갈이를 통해 개혁했다고 자랑하지만 시중에서는 구정물 빼고 흙탕물 넣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박강수 자연보호중앙회 회장 역시 “경선에 앞서 후보자를 압축하는 예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일부 인사들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진정한 국민공천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는 확고했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느냐가 제도가 풀지 못하는 10% 고민 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도 90% 큰 부조리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공천제도 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도덕적 해이, 보조금 헌터 등을 양산해 건강한 협동조합도 망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연계 처리하려는 당내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들보를 빼서 마루를 고치면 지붕이 무너진다”면서 “관치로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한다면 일부 경제 활성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종훈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당에서도 반발이 많았으나 설명을 들어보니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지지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무상복지의 선별적 복지 전환 ▦서민계층 탈북자를 대표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안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끝까지 자리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당정치와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귀를 더 크게 열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보수혁신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