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신행정수도와 相生 부동산부 이정배 차장 부동산부 이정배 차장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상생(相生)이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것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협력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상생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를 발표해 분열 양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국민투표와 헌법소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 등 찬성론자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 국회 특별법 통과 등이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했고 독일과 일본도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과 분열에 앞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지난 2003년 당시 전인구의 47.2%가 밀집돼 있고 100대 기업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오염개선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서울 5조3,100억원 등 12조4,201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서울에서만 매년 9,600여명(스위스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오존주의보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환경개선 비용이 연간 4조원을 넘는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글로벌 100대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수를 보면 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베이징이 5개에 달하지만 서울은 1개뿐이다.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인재유출로 인해 존립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는 악순환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지방붕괴가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금융과 교육, 지식기반, 첨단 물류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말만 단순히 반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보여줘야 한다. 또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기득권 보호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6-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