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세워 외자를 유치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와 통일·외교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북한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북한의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상”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스스로 고립되고 주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받는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남북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의 핵 포기가 확실해지면 우리 정부가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보인 반인권적인 모습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회담을 먼저 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든 차관에 대해서든 대화의 카운터파트를 정해줘야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