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적 북핵해결 위한 일본 협력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4강 순방외교의 두 번째 행사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의 강화에 있다.
대통령의 방일은 한·미(5.15), 미·일(5.23), 미·중(6.1) 등 주변 4강간 정상회담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핵 관련 다자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의 대북정책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다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다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일본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핵심적 당사자인 미국이 향후 다자회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방일에서 한·일 양국의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느냐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강화된 한·미 양국간 신뢰의 기반 위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이다.
■ 한·일 관계 업그레이드
방일의 또 하나의 핵심적 의미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동반자”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번 방일은 19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반 위에 이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가 단지 양자관계라는 협소한 배타적 틀이 아니라 `동북아시대`라는 포괄적 비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방일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일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구도 하에 진행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핵 해결뿐 아니라 나아가 북핵 해결 이후의 미래 비전까지 포함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전략적 구상은 향후 방중, 방러 정상외교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될 것이다.
■ 참여정부의 대일외교 기반 구축
참여정부의 대일외교 기반 구축은 이번 방일의 보이지 않는 목표이자 성과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내각의 핵심 포스트, 주요 정치지도자 등 일본 조야의 인물들은 물론, 재계·학계·문화계 인사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이는 세대교체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일 양국간 채널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일본 국민들과 함께 하는 “일본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서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됨과 동시에, 참여정부의 정책 비전에 대한 이해도 높이게 될 것이다.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간의 개인적 신뢰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양국 정상은 첫 전후세대 지도자로서 젊고 신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실용주의적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정상은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공식 관계 이상의 개인적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대일 외교의 자산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심화되는 실용주의 외교
대통령의 방일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협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이를 과감히 극복하여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한·일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일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실용주의 외교가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번 방일에서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비전`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 강화라는 현 단계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주의 외교의 철학이 단순한 상황논리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