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5. 규제의 사슬 과감히 풀도록 : 서울경제

#사례1. 지난 2004년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슬로바키아 질리나시는 곧 바로 50만평의 공장부지 무상 제공과 근로자 교육훈련비 지원,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질리나시는 특히 기아차가 물류 어려움을 호소하자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철로를 깔아주는 적극성을 보였다. #사례2. 경기도 군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K사는 신규 생산라인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에 묶여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사로선 가급적 국내에 라인증설을 하고 싶지만 공장이 있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는 것도 마땅찮다. 최근에는 보다 못한 외국인 투자파트너가 신규공장을 중국에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뜻대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는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단순히 건수 몇 건 줄이는 식의 규제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중삼중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기업 투자 위축→성장률 둔화→일자리 부족’의 악순환 고리가 더욱 강화됐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덩어리 규제가 투자 막는다= 기업들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가운데 여러 부처와 법률이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를 우선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토지이용, 서비스 등 이른바 ‘4대 규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별 법에 의해 도입된 규제가 중복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수도권 규제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출자총액제한과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란 이름아래 대기업에 가해지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 농지ㆍ산지 전용 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프라가 모인 곳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투자와 일자리가 는다”며 “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총제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효과는…=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앞으로 2~3년 안에 40여개 기업에서 54조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사항대로라면 늘어나는 일자리만도 2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오를 경우 일자리가 7만5,000개~8만개 정도 늘어난다는 노동연구원의 분석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3% 포인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0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1,664건의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될 경우 세계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 종합순위가 현재 30위(조사대상 178개국)에서 15위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창업부문에 있어서는 최저 자본금제 폐지와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환경지수 순위가 110위에서 13위로 껑충 뛰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문도 법정퇴직금제와 유급주휴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환경지수 순위가 현재 131위에서 53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순위 정해 과감히= 전문가들은 핵심 규제마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기업이나 국민생황에 영향이 큰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선 한경연 기업연구본부장은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이 급선무이므로 기업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폐지와 금융관련 규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성이 확보되면 이해갈등이 심각한 노사ㆍ교육ㆍ의료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