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甲午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섰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3.9%를 제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외 곳곳에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이슈들이 줄지어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세는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 내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지방선거와 불안정한 북한 문제 등 정치외교적으로도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다. 극심한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정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지는 이들 변수를 우리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에 달려 있다.

Turnaround

경기 턴어라운드 성공할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명운을 쥘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우리 경제에 미칠 방향성을 확신하기는 이르다. 미국 등의 경기호조는 기대되지만 신흥국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변덕스러울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원·엔 환율급락 등으로 수출기업들은 정초부터 험난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수년간의 침체를 딛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할지 제대로 된 승부가 시작되는 셈이다.

Unbalanced Economy

경제 불균형 해소가 선결조건

한국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불균형 해소다. 수출기업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 뒤에는 앙상한 내수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레드오션이 감춰져 있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가 청년백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공존하는 것이 한국사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막히고 뒤틀린 경제구조에 공짜 '낙수효과'는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경제의 키워드로 '내수'를 지목한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Regional Election

6·4 지방선거 구태정치 벗어야

후진적인 정치는 올해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한국사회 전체를 겁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년간 정치갈등으로 허비했던 시간이 연장될 기미도 엿보인다.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선거전략과 망국적인 복지공약은 갈 길 먼 한국사회의 퇴행만 부추긴다. 한국의 미래도약을 위해서는 구태정치를 탈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리더십은 힘의 리더십이 아닌 소통의 리더십이다. 극심한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North Korea

북한 정세 불안 최대변수

동북아 정세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드리워진 북한 정세의 불안정과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외교갈등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지정학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과 중국의 영토확장 야욕은 120년 전인 갑오년(1894년)의 청일전쟁을 연상시킨다. 당시 갑오개혁은 근대국가 전환에 중요한 시발점이 됐지만 열강에 휘둘린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다. 한국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