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안착 여부에 미 정치권 촉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이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 발효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정치권의 예산 전쟁으로 연방정부가 16일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됐음에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록 개시를 강행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통합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치권이 시행 자체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험에 새로 든 가입자는 정부 목표치(70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바마케어의 원활한 시행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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