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먼저…"

사업초기 단지들 규제 강화前 통과 서둘러
"개발부담금등 걸림돌 많아 아직 갈길 멀어"

오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고 있다. 16일 각 구청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1차(1,560가구)는 지난 11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삼익그린1차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관을 입찰, 선정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데까지 한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면 요건이 강화되기 전 정밀안전진단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에서는 신천동 진주아파트(1,501가구)가 2일 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통보를 받았다. 진주 추진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일단 통과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조합설립 등 추후 계획은 세우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풍납동 우성아파트(495가구)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침이 전해진 직후인 6월20일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등급인 D급 판정을 받은 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아파트는 24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우성(84년)은 주공5단지(79년)보다 늦게 완공됐지만 침수 피해였던 점이 작용했다”며 “1대1 재건축으로 기존의 용적률 180%에서 230%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강화한 안전진단 조치를 속속 피해가고 있지만 이들 단지가 갈 길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9월부터 적용될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책이 여전히 사업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들도 안전진단 이후 사업추진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단지 조합장은 “안전진단 조치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며 “주민들도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재건축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사업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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