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되지 않고 흡수통일도 없을것"

盧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통일 비용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북쪽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흡수 통일은 없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독일식 통일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추진 비용과 관련 “대부분 사업은 기업적 투자 방식으로 될 것이며, 철도 또한 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차관이나 지원방식으로 투자돼야 하는 곳은 개성ㆍ평양간 도로 개선”이라며 “이 도로는 남북간의 물자 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남침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며, 우리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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