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민주당 김민석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 국제입찰 매각방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모든 국제입찰의 경우 사전 내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응찰업체 중 최고 응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관리공사 내부 회계규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예정가격을 반드시 비치해 놓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매각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입력시간 2000/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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