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사고 후유증으로 준(準)실직 상태인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이 원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찾아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걸쳐 이르면 이달 중 취업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취업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하고 고용기업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긴급 민생대책을 내놓는 한편 장례비 지급 등 각종 지원에 나섰으나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없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피해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시니어인턴 등 기존 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정규직 전환시 청년에게 최대 22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장년층과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직업을 갖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퇴직했다가 자발적 실업 등으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