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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개시됐다. 한ㆍ미FTA로 국내 농가 피해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중FTA는 보다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특히 중국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임산물의 경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본지는 전문가들로부터 한ㆍ중FTA가 가져올 임산물 시장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 임산물 농가 경쟁력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좌담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철수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이용환 박사, 한국임업진흥원 김재성 박사, 산림청 이치명 통상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산림청 김원수 사무관이 사회를 맡았다.
-사회=한ㆍ중FTA협상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김 박사=중국의 경우 8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임산물 수입량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이 철저히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국내 농림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한ㆍ중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팀장= 유럽과 미국이 경기침체 국면에 있는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수시장이 크고 무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더욱 확대되겠지요.
▦장 박사=임업분야는 관세가 높고 수입을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무관세가 도입되면 보호막이 없어지므로 국내 임산물 농가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현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표고, 생밤, 호두 등 대부분의 임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박사=밤 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만큼, 피해가 크겠지요. 조제 표고, 생 표고의 수입증가도 불 보듯 합니다.
-사회=한ㆍ중 FTA가 오히려 국내 임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팀장=중국은 부유층 대상 친환경 임산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는 점에서 중국 친환경 임산물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임산물 부문 협상쟁점은 무엇입니까
▦이 팀장=보다 많은 임산물 품목이 민간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의 임산물 관세를 조기 철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임산물에 대한 관세방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사회=임업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 박사=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방안 중 하나로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에 대한 품질보증 및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 박사=재배지역의 조직화,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에 자금, 기술 등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강화해 품질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고급화된 생산품의 판로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사회=임업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박사= 생산물의 고품질화에 나서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질 좋은 제품을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가의 임산물이 아니라 고가의 고품질 임산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돈이 됩니다.
▦김 박사=수익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찾아 차별화된 임산물을 생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팀장= FTA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도 이제 문을 열고 글로벌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외에서 더 좋은 기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