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100일 '따뜻한 세정'시도 호평


전군표 국세청장이 2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주성 전 청장이 돌연 사퇴한 뒤 바통을 이어받은 전 청장은 참여정부 후반기 세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전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따뜻한 세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곱지 않은 시각도 많이 누그러졌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 600여명을 세금신고 등 납세편의 부문으로 전환한 것이나 세무조사 대상과 기간을 평균 20% 정도 감축하는 등 “세금을 거두는 집행과정에서 민심을 헤아리겠다”는 전 청장의 의지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세청 설립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였던 지난 9월의 ‘제3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청장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당국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서울선언’의 만장일치 채택을 주도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전 청장 취임 과정에서 일부 국세청 직원의 국회 보좌관 현금살포 사건과 현금영수증카드 발행과 관련한 기업들의 협찬·후원 문제 등은 ‘옥에 티’로 남게 됐다. 또 수십년간 알던 기업인과는 아예 골프를 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청와대를 의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착수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등은 전 청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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