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6일 정부에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금리를 인상하면 올들어 미약하게나마 회복기미를 보여온 우리 경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금리수준의 유지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미국경제의 이중침체 우려와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올려 경기억제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평균 대출금리가 6.7%로 미국(4.75%), 유럽연합(4.25%)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5.3%)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제조업 경상이익은 9.5%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고단위 처방으로 부동산경기 과열현상이 잡혔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책을 거꾸로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또 콜금리를 올리면 증시가 가라앉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위축돼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당국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시장경제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