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병력규모가 오는 2022년 현재보다 11만명가량 줄어들고 간부 비율은 42%로 늘어난다. 군의 작전수행 체계는 5년 내 지상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전방 군단 위주로 개편되며 핵심 군사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에서 북한에 선제적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어든다. 육군은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4만1,000명 규모의 해군과 6만5,000명 규모의 공군 등은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돼 작전수행 능력이 고도화된다. 국방부는 일반사병 수를 현재의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줄이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려 간부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 체계도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 지원 등 군정 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되며 이를 뒷받침할 항공단·방공단·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한다. 이러한 군단을 지휘할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협의 등 한미 간 현안을 감안해 2019년에 창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년6개월마다 국방개혁안을 수정, 보완해 발표해왔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날 발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