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건교부가 이번 발표한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가장 큰 틀은 ▲산업공단의 수도권 억제와 지방확대 ▲첨단산업용지 공급 확대 그리고 ▲계획입지(산업단지) 우선 공급 등 3가지다. 문제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 현재 수도권은 공장 용지가 부족한 반면 지방은 공장부지가 남아돌아가 상당한 면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잇기 때문이다. 도시공학과 한 교수는 “공단 조성은 단지 필지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1차 산업입지 공급은 전남 등의 경우 공단의 미분양을 양산, 토지공사를 부실덩어리로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억제, 지방 기반시설 마련과 병행돼야=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만큼 공장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단에 터를 못 닦을 경우 준농림지라도 불법으로 점유, 소규모 공장을 세워왔던 것이다. 결국 수도권 난개발은 무분별한 공장 건립도 문제였지만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지방공단 육성도 원인이었던 것. 실제로 이번에도 전라권과 경상권, 그리고 충청권에는 총 2,600여 만평의 공장부지가 공급된다. 전체 공급량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차에 공급된 공장부지 중 ▲충청권 105만평 ▲전라권 205만평 ▲경상권 69만평 총 379만평의 미분양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2차 역시 수치상 만족을 주는 산업단지 공급이 진행 될 경우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은 결코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장부지 공급, 3가지 원칙 제시= 일단 수도권은 억제한다. 수도권은 726만평, 지방 2,904만평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장 면적은 전체의 20%로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차 때 877만평의 공장부지가 공급됐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17.2%가 줄어든 700여 만평만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대신 환황해안축과 환남해안축을 연계, 신(新)산업지대망을 구축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입지 비율은 ▲91년 28% ▲2001년 26% ▲2011년 25%로 줄어들게 된다. 도시첨단 단지나 테크노파크 등 지식기반 산업용지가 크게 늘어난다. 공급 예정 부지 중 56%인 2,026만평을 첨단산업용지로 공급해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공장 환경을 바꾼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26%에 불과한 첨단산업 부지는 2011년에는 3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차단을 위해 개별공장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2%인 산업단지의 비율을 2011년에는 56%까지 늘리기 위해 이번 공급예정인 공장부지 중 71% 2,600만평을 산업단지로 공급한다. 반면 소규모 개별공장은 1,028만평(29%)로 축소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은 억제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해 개별공장 건축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 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산업용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진입도로나 용수공급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단지 공급도 확대= 임대단지 공급도 확대한다. 이는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을 위한 것으로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단지는 전국에 총 42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고 임대료는 평당 1만~2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 중소업체의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평균 공장부지 분양가 평당 40만~60만원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