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고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대선불복 선언의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폭로와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쟁후보였던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해 "대선에 불복하자는 것이냐"라며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여 여야 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국정원ㆍ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