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처럼 경직적인 규제는 환경기술이 발달한 지금과는 맞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입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성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환경부 장관 대화'에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뒤떨어져 있던1970~1980년대에는 일단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을 지키

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입지를 규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내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은 환경대로 지키면서 경제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의 환경 기술력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들어와도 될 만한 곳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물론 아무리 방제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천재지변 등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요 지역은 계속해서 입지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 업체의 대표들은 저탄소차협력금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을 두고 궁금증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윤 장관은 해당 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 차원의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과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 자리에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환경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기업 23곳의 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환경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사장단과 환경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