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지원서 稅혜택까지 쏟아져

■ 친서민정책 어떤게 있나
미소금융… 보금자리 확대… 학자금대출…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 발표 이후 정부의 서민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6월30일 그동안의 서민대책을 종합해 서민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ㆍ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정부 예산 기준으로 2조94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미소금융재단으로 출범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육ㆍ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게만 영유아 보육ㆍ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로 확대했다.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해 이자율을 현재의 7.3% 수준에서 1.5%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집값이 꿈틀거리고 전세대란 조짐이 보이자 당초 오는 2018년에 해제하기로 했던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풀어 보금자리주택 32만채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서민주택대책'을 선보였다. 내년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에서도 '서민'은 빠지지 않았다. '고소득자 증세, 서민 감세'를 모토로 내건 내년 세제개편안도 서민층 지원책을 따로 떼어내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세액을 5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여기다 논란이 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도 MB식 서민행보에 무릎을 꿇으며 2012년까지 연장했다. 17일에는 저소득층 25만가구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10년간 2조원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도 내놓았다. 하지만 MB식 서민대책이 과거 대책의 재탕식 발표인데다 재정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깜짝발표식 서민대책'에다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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