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방부, 고 스펙 군 기술→유망 기업에 이전 협의

정부가 군사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사업화하고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이 군사 기술을 적용하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수출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민간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수요가 많지만 기업들이 국방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업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한상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군 기술 이전에 관심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ADD)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와 연계해 기술 이전을 돕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ADD, KIAT는 이달 중 군 기술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3~4월에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민군기술협력 성과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과 국방부는 이날 방산·군수 협력을 통한 수출 다변화에 대한 논의도 했다. 양 부처는 국방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역 때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과 수출 마케팅 지원, 방산물자 수출 때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방산업이 우리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연계되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다. 산업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며 2011년부터 양 부처가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방위사업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국방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