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사업조정안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 앞으로 은행 등을 통한 강제적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장 손을 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5대그룹이 추가로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강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자청, 『(재벌들의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되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는 5대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 확실한 경영주체를 선정, 과잉 과오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부채비율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5대그룹의 사업교환 등 빅딜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게 금감위의 판단. 금감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李위원장이 10월은 5대재벌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면서 『5대재벌의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다』고 설명. 금감위는 일단 채권금융기관들이 5대재벌의 구조조정방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실행토록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면 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자체가 아예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날 경우 여신회수를 통해 퇴출시킬 계획. 일단 5대그룹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확정된 구조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이마저 무산될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추진위를 만들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 ○…재정경제부는 5대그룹이 발표한 사업조정안이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책임경영주체 명확히 하고 재무구조개선에 재벌들의 자구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 재경부 현오석(玄旿錫) 경제정책국장은 『주채권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상당히 미흡하다』고 이날 발표된 5대그룹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안을 평가. 玄국장은 『기업 효율성 증대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뚜렷한 구조조정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급적 빨리 7개 업종에 대한 책임경영주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뒤 부적격 업체는 여신회수나 대출중단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는 강경한 분위기. 5대그룹이 일부 업종의 사업통합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산자부의 평가. 산자부 당국자는 『5대그룹 총수들이 빚더미 경영을 청산할 생각보다는 외형축소를 걱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더이상 이들의 자율합의에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본격 정부개입을 예고.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문의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자구책없이 과도한 지원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퇴출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경영주체가 누구인지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며 『경쟁력 강화나 재무구조 개선이 이번 기업구조조정의 목표일뗀데 거기까지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다만, 기업들간의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큰지, 독과점페해가 큰지를 비교, 국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원칙론을 개진.【최창환·한상복·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