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부지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세우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학교의 50~200m 이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에만 신경 쓰면서 기업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다.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법안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승전보처럼 전했다고 한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앞장서 막아놓고는 자화자찬을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분위기라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특히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은 관광업을 넘어 서비스업 활성화의 상징물로 인식돼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도 그만큼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기업에 투자 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호텔 신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걸린 문제다. 무산될 경우 예상되는 수천억원의 손실은 그만두더라도 호텔 건립을 계기로 새 먹을거리를 창출하려는 기업 비전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 투자의 팔목을 비틀면서까지 법을 통과시킨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관광대국, 경제 활성화 등을 입에 올리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