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은행 대출금리 올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는 신속하게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거나 심지어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한국은행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하는 동안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재빠르게 인하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거나 오히려 올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중 7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 및 대출 금리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준금리가 총 1.25%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농협은 네 차례, 우리·하나·외환은행은 세 차례, 국민·신한·기업은행은 두 차례 예적금 금리의 인하폭보다 대출금리 인하폭을 더 줄이거나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2012년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예·적금 금리는 0.07%포인트 인하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0.20%포인트 올렸다”며 “우리은행도 (기준금리가 총 1.25%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예·적금 금리는 1.28%포인트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0.99%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영으로 인해 꼼수 영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은행연합회 등에서 비교공시하는 은행의 예·적금 이자 및 대출 이자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해당 시스템은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인상·인하 폭 추이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