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자리 창출에 노사정 지혜 짜내야"

국무회의 발언…"20∼30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근본 점검해야"
"자유학기제 교육변화 출발점…불용예산 예산불이익 없도록 제도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 "각 부처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 문제이고 중산층 복원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노사정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언급,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를 살릴 행복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중앙 정부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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