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던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가 이번에는 무상보육을 두고 맞붙었다. 친박계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 당시의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박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크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일 "(무상보육)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반박하며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무상보육 관련)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합치된 의견도 아니고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다른 의견을 특별히 얘기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다른 여유가 있으면 하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정부가 판단해 반드시 (보육비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예비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무상보육을 지속할 예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이 정말 부족한 경우 예비비 투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8,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정부가 2,400억원, 지자체가 6,200억원을 각각 담당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분의 예비비 집행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비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 약속만 중요하고 정부의 약속은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속을 강조하는 박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와 영등포ㆍ종로ㆍ강남 등의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복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제공되는 것이 기초상식이자 보편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