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60년 국민소득 79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40여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이뤄낸 초고속 성장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경제성장을 했으니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은 2002년 37조9,400억원에서 2007년 61조3,800억원으로 5년간 23조4,400억원, 연평균 12.4%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국가 전체 예산의 4분의1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ㆍ저소득계층 등에 분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분배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 기반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인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SOC) 확보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은 일본의 5분의1, 영국의 3분의1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8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동안 SOC 투자는 어떠했는가. 실제 SOC 예산 증가 현황을 보면 2002년 15조9,860억원에서 2007년 16조3,000억원으로 겨우 3,140억원, 연평균 0.5%도 증가하지 못했다. 특히 철도의 경우 70년 철도연장은 3,193km에서 2005년 3,392km로 겨우 200여km밖에 늘지 않았다. 즉 철도의 경우 40여년 동안 거의 확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SOC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분배에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성장을 위한 SOC 투자에 너무나 인색했고 그러한 정책은 올해도 여전했다. 결과 지금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로 향하는 선진한국의 길목에서 주춤거리고 있고 이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분배를 위한 재원의 고갈을 불러올 것이다. 성장을 위해 분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분배에 투자를 하는 만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투자를 해야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SOC 없는 성장은 생각할 수 없다. 즉,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 등 SOC는 성장의 혈관이고 산업 발전의 밑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은 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력을 축적해왔다. 기원전 로마인들에 의해 건설된 도로, 상수도 시설들은 그 당시 로마제국의 막강했던 국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광활한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망과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센, 싱가포르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등이 이들 국가의 부강한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