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서 최종 확정 황우석 지원금 환수..28억7천만원은 손실처리 불가피
입력 2006.05.17 15:18:17수정
2006.05.17 15:18:17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에도 불구, 배반포 형성.동물복제 연구인력 39명을 구제하고 줄기세포 연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이달 29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기획연구단(단장 김동욱 연세대 교수)의 기획 결과를 최종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사건으로 추락한 생명공학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6월 하순께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공학육성보고대회'를 열고 지속적인 연구지원 방침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황우석 전 교수팀이 보유한 배반포 형성기술과 관련 연구진 9명도 참여해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 실험동물 연구 등 제한적인 형태의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동물복제의 경우 서울대 김대용 교수팀이 개 복제 등의 연구를수행할 수 있도록 4억원의 연구비를 배정, 순천대 공일근 교수와 함께 동물복제가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의대의 동물복제 연구인력 30명도 전원 구제해 동물복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석 전 교수의 특허 2건은 권리가 서울대 산학협동재단에 있는 만큼 서울대측의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범부처가 협력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황 전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분 등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검찰 발표 당시 드러난 과기부 지원금 1억9천200만원 등 5억5천만원은 정밀정산작업을 거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시설비 지원의 경우 서울대의 의생명공학연구동과 수원 이의동 무균미니복제돼지사육시설 건설비 등 전체 지원금 175억원 가운데 28억7천만원은 손실처리가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직 이후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황우석 전 교수의 광우병내성소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강원도 등이 뚜렷한 검증작업 없이 연구비를 지원한 부분도 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광우병 내성소의 경우 별다른 성과없이 논문만 나왔는데도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원내역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우석 교수는 광우병 내성소를 개발한 이듬해인 2004년 3월 내성소에대한 검증작업을 위해 내성소 1마리를 일본에 보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연구윤리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로부터 100억원의연구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과 30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진실 검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 부처 대책반을 구성, 중소기업 인력중계센터를 구축하고,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훈련을 실시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과학기술 평화봉사단(Peace Corps)'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 엔지니어링과기술사, 연구개발 서비스, 원자력, 연구개발 보조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