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실여부 4월말 평가착수
채권단서 강제 구조조정… 정부는 부실채 매입등 측면 지원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채권은행들이 44개 대기업집단을 평가, 부실하다고 판정한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등 측면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사전 강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4월 말부터 채무가 많은 44개 그룹의 지난해 말 재무성적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과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가칭)'을 신설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쉽게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구조조정펀드'도 만들어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캠코는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추가로 인수한다. 정부는 건설ㆍ조선업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해운업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비용과 고통이 가장 적다"며 "채권은행을 앞세운 정부의 구조조정 전략은 시간과 비용ㆍ고통만 키우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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