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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기조 그대로 유지… 통상압력 파고 높아질수도
[미국의 선택 오바마 재선] ■경제정책 국내 영향은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딜러들이 달러당 1,090원대가 무너진 원화 환율 시황판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자금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2기 오바마 정부가 1기 때보다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할지 여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일단 경제전문가들은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로 꼽혔던 미국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팀장은 "대선에 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기조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환율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원30전 떨어져 1,085원40전을 종가로 기록해 1,090원이 깨졌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달러를 제외한 엔ㆍ유로ㆍ원화ㆍ위안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기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재정절벽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이슈다. 갑작스러운 재정지출 축소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4%까지 감소하는 충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압력을 높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부분이다. 2기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등 자국의 제조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재선을 한 만큼 1기에 비해서는 무리한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이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국 간 통상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의 무역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은 많아지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통상 압력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이미 각종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