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누진제 요금 개편과 선택형 요금제 확대 방안 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전력수급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인천 소재 의무절전 업체인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수요관리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10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전기요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어 가격인상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다만 "요금인상보다는 요금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3~4단계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대 중반인데 이를 올해 말까지 원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기요금은 올 초 평균 4.0%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정부와 한국전력이 곧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 재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밀양 주민과는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이 사실상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공사 재개시기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당분간은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