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범위 늘어난다

동반성장위, 가이드라인 확정… 품목별 시장규모 컷오프 폐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의 기준 잣대가 되는 품목별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후보 품목들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기 적합업종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품목)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중소기업계가 “적용 대상 범위가 작아 효율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해 이날 ‘컷오프’제를 없앴다. 대신 시장규모 등은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여러 평가항목 중 하나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주력업종이지만 시장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지 못할 뻔한 금형이나 주조ㆍ도금 등의 품목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컷오프를 삭제하는 대신 품목별 시장특성과 적합업종 선정시 연관산업의 피해, 그리고 대기업 종업원 고용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적합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기 적합업종의 문호를 넓히는 대신 대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최종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오는 7월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 뒤 8월께 단계적으로 적합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기업 대표들과 이영남 이지디지털 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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