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백 서울고법 부장 증가액 1위

[사법부 재산변동] 장인재산 상속으로 7억 늘어…김영란 대법관은 감소액 1위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법관은 장인 재산 상속 등으로 7억4,283만원이 늘어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이며, 감소액이 가장 큰 법관은 1억2,628만원이 줄어든 김영란 대법관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종영 대법원장은 작년에 본인과 장남의 봉급저축 등에 힘입어 9,804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대법관 14명 중 유일하게 재산이 준 김영란 대법관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시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됐다고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담 대법관의 재산이 모친 아파트의 매도차액과 저축 등으로 4억3,980만원 늘어났다. 신임 양승태 대법관은 모친이 고지거부를 철회하면서 재산이 1억7,062만원 증가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사무처 간부 4명 등 13명 중 9명의 재산이 증가한 반면 4명의 재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의 재산이 2억9,453만원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김경일 재판관은 2억6,889만원이 줄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재판관 중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 재판관의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재판관은 신고서상에는 2억4,998만원의 늘어난 것으로 돼있으나 주거용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1억8,829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남편의 재산증가 등으로 1억1,198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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